2020학년도 학교회계 신속집행 추진계획

2020. 3.

포천노곡초등학교

(교육행정실)

				목 차

Ⅰ. 추진 배경 및 목적	1

Ⅱ. 학교회계 집행 현황	1

□ 현황	1

Ⅲ. 학교회계 신속집행 계획	2

□ 집행 목표 설정	2

□ 예산편성・관리	2

□ 신속집행 추진 중점사항	3

Ⅳ. 행정 사항	4

<서식>

1. 세출예산 집행실적 점검표	5

2. 상반기 내 집행완료 중점 사업 현황	7

3. 각종 서식	8

2020학년도 학교회계 신속집행 추진계획

Ⅰ		추진 배경 및 목적

□ 대・내외적 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부응하여 경제활력 기여

□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한 효율적 관리

○ 2020학교회계 집행률 향상을 위한 집행관리 개선

○ 연중 계획적인 학교회계 집행관리로 예산의 적기・신속집행

○ 관행적 이월・불용액 발생 최소화로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

Ⅱ		학교회계 집행 현황

□ 현황

□ 2019학교회계 결산(예상) 현황

○ (이월・불용액) 2019 학교회계 실 집행률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

목적사업비 집행 잔액의 명시이월액 (26,475,250원)과 순세계잉여금(4,352,240원)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
Ⅲ		학교회계 신속집행 계획

	< 추진 방향 및 목표 >
■ (추진 방향) 학교회계의 신속집행 대상 항목은 별도 관리되고 있지 않아 2020학교회계 과목 전부를 대상으로 추진(2020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38쪽~141쪽) ▶ 연중 학교회계 이월・불용액 감소를 위한 실집행률 제고의 노력을 기울이되, 특히, 상반기(3월~8월)는 신속집행률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■ (추진 목표) 8월 말 63% ⇒ 12월 말 85% ⇒ 익년도 2월 말 목표 95%

□ 집행 목표 설정

○ 집행 목표 설정으로 전 교직원의 공감대 형성 및 책임감 부여

○ 월별 집행률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

월별 목표 집행률

(단위: %)

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
10	20	30	40	50	63	70	75	80	85	90	95

□ 예산편성・관리

○ (추경예산) 사업집행 가능 여부를 전수 검토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예산을 통한 집행 가능 사업으로 재편성

○ (예비결산) 집행실적・집행계획(신규・취소・변경 등) 분석 결과를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비 재편성 후 집행 최대화

- (결산시기) 상반기 8월 말(의무사항), 하반기 12월 말(권장사항)

- (결산방식) 추경예산 편성과 병행 실시

※ (교육부 제도개선 예정) 추경예산 편성 시 부속 참고자료로 예비결산서 첨부

□ 신속집행 추진 중점사항

◈ 신속집행・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 교직원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노력・협조 필요

◈ 특히, 교육과정 운영기간 내 교육운영비 집행률 최대화 추진

구분	상반기(3~8월) 신속집행	하반기(9~다음연도 2월) 집행률 최대화
계획수립	신속집행 자체 계획수립 후 연중 체계적・적극적 집행추진
자체점검	・월 1회(말일) (서식1)	・월 2회(15일, 말일) (서식1)
공유	・월 1회 자체점검 실적 공유・대책마련	・월 2회 자체점검 실적 공유・대책마련
집행분야	・(중점관리 사업) 1천만원 이상 사업, 상반기 내 집행 완료(서식2)	・(중점관리 사업) 상반기 집행 부진 사유 분석 후 12월 말까지 집행 최대화(서식2)
	・(교육운영비) 교육과정을 고려한 신속집행 가능 부분 적극 발굴・추진, 현액 관리 철저 ☞ (1학기 학습준비물) 3월 신속발주	・(교육운영비) 학사일정 내(12월 말) 교육운영비 집행 최대화 ☞ 사업종료・계획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신속히 사업비 재편성 후 집행 ☞ (2학기 학습준비물) 8월 말 신속발주
	・(일반운영비) 학교기본운영・유지와 연계하여 신속집행 추진・집행률 최대화 ☞ (소모품 등) 사무용품, 복사용지 등 각종 소모품 상반기 신속 발주 ☞ (맞춤형복지비)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가급적 상반기까지 사용 독려 ☞ (소규모수선) 교육활동에 지장 없는 시설물 소규모수선 상반기 신속 발주
	・(비품구입비) 기자재, 교육과정과 무관한 집기 비품 상반기 구매
	・(학교 직접집행 시설사업) 상반기 내 신속 발주하여 8월 말 집행완료 ☞ 학사일정과 무관한 사업은 학기 중 발주(학생안전조치 우선 확보) ☞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효율화 방안 적용 철저, 단계별 추진상황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(서식3-2) ※ (행정처리 기간단축) 기성・준공검사, 대가지급, (자금집행 확대) 선금・기성금, (신속집행) 관급자재 선구매 등 ☞ 수의계약, 긴급입찰, 적격심사 등 신속집행 관련 법령(지침) 사항 적용 ・(소규모환경개선사업) 1분기 조기교부 및 상반기 내 집행완료 ☞ 집행잔액 즉시 반납 또는 가용재원으로 변경하여 상반기 내 집행완료

Ⅵ		행정 사항

□ 각 부서[사업담당자]별 행정사항

구분	일정	행정사항	담당부서
신속집행 계획수립	∙2020.03.13.(금)까지	∙학교 홈페이지 탑재	교육행정실
자체점검	∙상반기(3~8월) 월 1회 ∙하반기(9~2월) 월 2회	∙[서식2]메모보고[전교직원대상]	각 사업담당자
		∙[서식2]내부결재	교육행정실
예비결산 결과보고	∙2020.09.11.(금)까지	∙결과보고[교육지원청]	교육행정실

서식 1		2020학교회계 포천노곡초등학교 세출예산 집행 현황 점검표

(‘20.03.31. 기준,        부  홍길동)

□ 총괄

○ 예산현액 OO천원 중 (O)월까지 OO천원 집행 (OO.O%)

- (시설비) 예산현액 OO천원 중 OO천원 집행 (OO.O%)

- (시설비 외) 예산현액 OO천원 중 OO천원 집행 (OO.O%)

(단위: 천원)

구 분(목기준)	예산현액	집행액	집행률	비고
시설비
시설비 외
합 계

□ 사업별 세부 실적

(단위: 천원)

세부 사업* (세부 항목)	예산현액 (당월)	전월까지 실적		당월 실적 (현재까지)		실적 누계
		금액	비율	금액	비율	금액	비율
합 계
학교급식운영 (급식기구확충비)
학교급식운영 (급식운영비)
체육교과활동 (생존수영교육활동)
교육환경개선 (책걸상구입)

※ 사업별 집행 실적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하되, 주요 세부항목(사업)은 별도로 작성・관리

* 학교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(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28p~137p)

□ 주요 집행부진 사업별 사유

(단위: 천원)

세부 항목* (사업명)	예산현액 (당월)	집행액 (누계)	집행부진 사유
학교급식운영 (급식운영비)
방송실운영 (방송장비 구입)
학교시설장비유지 (시설안전점검)

※ 집행부진 사업: 학교 집행률 평균 미만 사업

※ 집행부진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(사업비 교부시기, 향후 추진일정 등 포함)

□ 해결 방안

○

○

□ 향후 계획

○

○

서식 2		상반기 내 집행추진 중점관리 사업카드

(‘20.03.31. 기준, 행정○급 홍길동)

□ 대상사업: 물품・용역・시설 집행 예정 사업

□ 작성기준: 1천만원 이상

○ 예산 현황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 (세부항목)	사업 담당자	예산편성 (교부) 시기	예산현액			재원구분*
			합계	전년도 이월액	당해 연도	전년도 이월액	당해연도

* 재원구분: 자체, 시・군보조금, 특교, 국고 지원금 등

○ 세부 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명 (구체적 기재)	집행 예정 시기		집행 방법*	상반기 중 집행 불가사유	향후 집행계획
	3월～5월	6월～8월

* 집행 방법: 수의계약, 조달구매(요청), 입찰공고(소액수의) 등

서식 3		각종 서식

□ (3-1) 예비결산 실시 결과 보고

학교명	실시 여부(○,X)	미실시 사유 및 조치 계획

□ (3-2) 공사집행 단계별 세부관리 체크리스트

(단위: 천원)

일자	사업명	예산액	집행액	잔액	단계별 추진 현황
					계획 수립	행정 절차 진행	계약 진행	착공	선금 지급	기성 금지급	준공금 지급
3.1.	00 공사					○
4.1.	00 공사							○

□ (3-3) 상반기 세입・세출결산서

2020학년도 상반기 세입결산서 (단위 : 원)
과 목				예산액 (A)	예산현액 (B)	결산액 (C)	차액 (B-C)
장	관	항	목
세입 합계

2020학년도 상반기 세입결산서 (단위 : 원)
과 목				예산액	예산현액	결산액	산출기초
장	관	항	목
세입 합계

2020학년도 상반기 세출결산서 (단위 : 원)
과 목				예산액 (A)	예산현액 (B)	결산액 (C)	차액 (B-C)
정책	단위	세부	세부 항목
세출 합계

2020학년도 상반기 세출결산서 (단위 : 원)
과 목			예산액	예산현액	결산액	산출기초
정책	단위	세부
세출 합계